이익공유제 - 상생인가 자멸인가

오늘 뉴스 기사들을 보다가 이익공유제라는 단어를 보고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싶어 읽어보았습니다. 이익공유제라길래 저는 기업의 이윤을 주주에게 정당히 배분하는 정책, 예를 들어 배당금 문제에 대해서 논하나 생각했습니다. 혹시 기업의 이윤을 모두와 나눠가지자는 그런 말은 아니겠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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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에 플랫폼·비대면 기업들 ‘당혹’…“기준도 없이?”

설마 했지만 정말 말 그대로 코로나 사태로 수혜를 본 기업에서 돈을 빼 사회적 약자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였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에 따르면 "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와 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했고 박근혜 정부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시행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사회주의 정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요. 초과이익공유제는 당시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의 발언으로 논란이 되었다가 좌초되었었고, 기업소득 환류세제 또한 최경환 부총리의 초이노믹스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평가받는 정책입니다. 

취지 또한 기술공유와 협력 프로젝트를 통한 이익 창출 시 분배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 파이를 키우자 했거나 투자, 임금 상승, 배당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징벌적 과세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미 있는 파이를 뺏어서 남들에게 나눠주자는 겁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자본주의 시장논리에 전혀 맞지 않는, 어찌 보면 공산주의의 의미와 부합하는 정책을 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대표의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부진하니 자충수를 둘 수도 있는 것이지요. 

경제나 경영을 배우기 시작하면 자본주의 시장 논리를 설명하는 근간으로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을 들 것입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리고 도태되는 기업은 자연히 시장에서 퇴출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이론입니다. 정부의 '손'이 시장을 주무르지 않아도 기업의 이윤 추구 욕구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물론 이는 추후에 여러가지 수정을 거쳤지만 정부의 개입이 커질수록 시장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기회의 평등'과 이윤 추구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서, 혹은 비효율적인 시장을 조정하는 부분에서만 개입되어야 합니다. 

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이윤추구권과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더 나아가서 금융 시장 전체에 경색을 불러올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업이 시장수익률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거라는 기대 하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유인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창구 또한 막힐 것입니다. 기준이 모호하고 코로나로 인한 반사 수익인지 기업의 개별적 사업의 우수성으로 인한 이익 달성 인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말하는 이익공유제의 개념 또한 협력이익공유제와는 거리가 있고, 협력이익공유제 또한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장이 주장한 뒤 철퇴를 맞고 좌초된 초과이익공유제와는 다르지만 비교적 사이즈가 작은 중소기업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책입니다.

이는 중소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게 됩니다. 취지는 좋지만 이를 정부에서 강제하는 것은 마치 반에서 1등 하는 학생에게 하위권 학생들의 과외를 강제시키고 성적을 둘이 하나로 묶어 같이 매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프로젝트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고 전체 기업의 이익을 나누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것은 한 개 과목만 같이 성적을 매기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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