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윈, 그는 어디로 간걸까? (feat. 정부리스크)

예전 포스트에서 중국 ADR의 급락과 중국의 경제체제 이면을 다뤘었습니다.

2020/11/11 - [경제, 증시/미국 증시] - 차이나 리스크, 중국 ADR 주식들의 급락

차이나 리스크, 중국 ADR 주식들의 급락

시장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기업은 중앙정부의 규제와 감시 속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거대한 Human resource와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뤄낸 중국이지만, 한국 시장에 들어온 중국 자본이 한 짓들과 불투명한 재무 관리는 중국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키우는데 일조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경쟁에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차원 견제 행위는 미국 내 상장되어 있던 기업들에게 큰 변수로 작용했었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최소한의 규제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들, 예를 들어서 공정 거래와 공시의 의무, 자본충당금, 반독점법 등은 효율적 시장을 위해서 필수부 가결적인 조건들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맛과 유리한 정치적 포지션 선점을 위한 무분별한 기업 때리기는 시장 전체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

본론으로 들어가, 마윈은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마윈은 지난해 앤트 그룹을 상장하기에 앞서 중국 정부의 핀테크 규제가 시대를 거스르는 발상이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 이후 중국 정부의 보복성 규제 입법으로 앤트 그룹은 상장에 실패하게 되고 알리바바는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또 다른 매체는 앤트 그룹 사용자들의 정보를 국가에 넘겨 개인 데이터를 공공재화 시키는데 반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마윈이 보이지 않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마윈의 신변에 변화가 생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떠돌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그룹의 총수의 부재는 기업 주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보통 반박하는 기사나 공시가 나오기 마련이지만 어떠한 대응도 없는 것으로 보아서, 마윈은 숨죽이고 지내고 있거나 혹은 중앙 정부에서 어떤 방식으로 건 압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202101062883i

규제당국 앤트그룹에 소비자 정보 내놔라

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힘이 클수록, 또 규제 입법이 쉬울수록 금융 산업과 경제 전반에 끼칠 수 있는 영향력 또한 커집니다. 자본 시장은 최소한의 규제로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었을 때 효율성이 극대화되지만, 정권의 이해관계 속에서 탁상공론으로 나온 규제들은 비효율성을 낳고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경제를 좀먹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나온 실효성 있는 법안들과 정책들은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거나 침체되고 있는 경기를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

국제적으로 경기가 수축되고 있는 국면에서 국가의 경제적 경쟁력은 단순히 경제 성장률의 하락률로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한 국가가 다른 나라보다 덜 피해를 입었다고 그 국가의 정책이 유효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국가마다 다른 경제적 성장 요인과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합니다. 하나의 현상을 보고 튀어나올 때마다 때려잡는 식의 주먹구구식 입법은 생각지 못한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자금이 많다고 해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부동산 시장 수요가 높아진다고 그들을 투기/적폐 세력으로 몰아 세금을 징세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으로 보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하지만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징벌적 세금은...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중국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랬다면 저도 실종되었겠죠.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개별 기업이 잘한다고 해서 국가 경제가 무조건 살아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는 '공정한' 판을 깔아주고 이후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적어도 리스크로 작용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하겠죠. 그러나 누구나 다 실수는 합니다. 경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건 간에 어떤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비판적 분석은 투자자 본인에게 달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