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중무역2 [손실보전법과 국채직매입, 외교노선] - 언발에 오줌누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자는 손실 보전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법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보니 작성자는 일베가 틀림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취지가 좋다는 것은 동의하니까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면 (발행했을 때 수요가 충분해 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사실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시행했었고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발행하고 '지금까지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달러와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채의 수요가 .. 2021. 1. 28. K자 반등, 산업을 넘어 국가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시장은 기술주가 주도해 반등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에 기술주가 없었더라면 무슨 방법으로 반등했을까요? (김치송이 생각나네요) 기술은 무형 재산입니다. 인프라가 잘 깔려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교육 정도가 높을수록 기술 진보는 많이 일어납니다. 한국은 땅덩이가 좁고 기름도 안 나오는 데다가 관광국가도 아닙니다. 살아남으려면 노력하고 배워서 남들을 넘어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금수저는 놀고먹지 않냐 하는데 그 사람 조상중에 누군가는 노력했겠죠. 아무튼 요즘은 고령화 사회에 수도권에 다 몰려서 하고 싶어 하는 직종도 거기서 거기다 보니까 점점 경쟁이 가열화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으로 살기에는 헬조선인데 효율적인 톱니바퀴 역할을 못하면 도태되는 걸 아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국가니까 효율은 잘..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