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법과 국채직매입, 외교노선] - 언발에 오줌누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자는 손실 보전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법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보니 작성자는 일베가 틀림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취지가 좋다는 것은 동의하니까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면 (발행했을 때 수요가 충분해 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사실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시행했었고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발행하고 '지금까지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달러와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채의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달러는 무역에 있어서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의 패권 혹은 국가 신용도에 중대한 변화가 있지 않은 이상 약세이건 강세건 수요는 넘쳐납니다. 

그러나 KRW(한화)은 공급을 해서 뿌린다고 시장에서 흡수할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100조 원 단위로 국채를 발행하고 (국가에서 빚을 내고)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내 그걸 받아내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 승수효과와 내수 진작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다고 정당화하기에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국가 부채 때문에 디폴트 리스크가 높아지고 한국의 금융 시스템에 불신을 가진 해외 자본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장은 숨통이 트일지 몰라도 디플레이션 상황에 직면하면서 내수진작은커녕 경제는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국내 소비 수요가 움츠러드는데 어떻게 경제가 발전하겠습니까? 취업의 문은 좁아지고 월급 인상률은 한정적이면 현재의 10대와 20대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고통받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응당 누려야 하는 권리들을 포기해 나가며 n포 세대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그건 기업의 입장입니다. 여기에도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 정권의 외교 노선이 국제 정세와 엇박자를 타고 있다는 점입니다. 직전 포스팅에서 바이든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2021/01/28 - [경제,증시/미국 증시] - K자 반등, 산업을 넘어 국가로

K자 반등, 산업을 넘어 국가로

전 포스팅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이든은 트럼프와 방식만 다를 뿐 민족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미국이 경찰국가로의 역할을 다하며 세계적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이기를 원합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명시적 양자 합의를 통해서 압박하려고 했다면, 바이든은 트럼프보다 물밑작업에 가까운, 이데올로기를 공유하는 세계적 다자협의를 통해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는 자국에 경제적 이익이 되면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자국 산업에 저해가 될만한 요소를 갖고 있는 국가들은 협박과 압박을 통해서 협상하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동맹을 꾀했다면, 바이든은 '민주주의'와 인도적 측면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를 배제시키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동맹을 맺으려고 합니다. 트럼프는 실리를 추구하고 바이든은 자신의 가치와 국가 안위를 추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이든의 언사와 취임 후 정치적 행보, 주위 관료들의 구성 방식을 보면 헤게모니 국가의 이데올로기를 통한 결집 요구에 응하지 않고 국제 사회에서 다른 노선을 타게 되는 순간부터 외교적, 경제적 측면에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것임을 은연중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따가 되고 싶으면 중국이나 북한과 어울려라 하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이지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트루먼 대통령이 공산주의의 확산을 봉쇄하고자 소련과 중국을 압박했던 봉쇄정책, 트루먼 독트린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의 마셜 플랜은 동맹국의 부흥을 돕고자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반면에 현재는 가치를 공유하지 않을 시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는 것 정도일까요? 추후에는 바이든 독트린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제 정세를 끌고 나가는 것은 가치의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이 가진 신념을 무기로 휘두르게 되면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정의라고 믿는 사람의 행동은 항상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지만 히틀러도 그렇게 생각하긴 했을 겁니다. 히틀러나 레닌을 끌어들이는 것은 반칙인 것 같긴 하지만 글쎄요, 바이든의 외교 노선 기저에 민족/국가 우월주의가 깔려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마키아밸리즘과 엘리트주의, 포퓰리즘의 조합은 결과가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문제는 한국이 친중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 정권의 외교 정책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실리에 맞는 행동인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진핑 방한 소문이 있을 때마다 중국 수출 기업과 화장품, 면세점 주식으로 재미는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1. 중국과의 외교 강화로 인해서 국제 사회에서 외면받고 미국의 국방 동맹과 수출은 죽어버리지만 결국 미중 경제 냉전에서 중국이 승리하고 한국은 동맹국으로써 수출 quota를 더 가져온다.

2. 죽도 밥도 안되고 양쪽에서 치이다가 국가 신용도만 하락한다.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업 측면에서 수출로 인한 효용이 적거나 없을 것이라는 말을 하려다가 말이 샜었네요. 아무튼 국채 발행과 한은의 직매입이 현실화되면 한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찍힐 빌미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뜩이나 중국 노선을 타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또한 국채 발행으로 인한 금리 상승은 자본 시장의 매력도를 낮춰 유동성을 축소시킬 것이고 회사들은 시장 경색으로 인한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전형적인 디플레이션 절차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고용 시장은 점차 더 얼어붙을 것이고 GDP 성장률은 후퇴하고 이미 기준금리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손쓸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엘리트 집단인 경제관료들이 겨우 학부생에 불과한 저보다 생각이 짧아서 입법 추진에 반대하지 않는 것일까요? 글쎄요.. 그분들도 사람이니까 이해관계가 얽혀있을 겁니다. 입법에 찬성했을 때와 반대했을 때의 cost-benefit 분석을 통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말로 100조 원의 국채 발행이 경제를 소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정치 목숨을 이어나가기 위한 침묵일 수도 있고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