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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법과 국채직매입, 외교노선] - 언발에 오줌누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자는 손실 보전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법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보니 작성자는 일베가 틀림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취지가 좋다는 것은 동의하니까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면 (발행했을 때 수요가 충분해 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사실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시행했었고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발행하고 '지금까지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달러와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채의 수요가 .. 2021. 1. 28.
미국 내 코로나 일일 확진자 13만명 근접,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은? COVID-19의 미국 내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얼마 전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10만 명을 넘길 수 있다는 포스팅을 한 것 같은데 오늘 자로 13만 명에 근접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은 초기 미국의 마스크 기피 현상과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 더욱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고 있다는 트럼프의 주장과 상반되는 확산세가 낙선의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4월 첫 하락이 팬데믹에 의해 시작되었던 만큼, 지금의 확산세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첫 번째로 추가 봉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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