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진핑1 [손실보전법과 국채직매입, 외교노선] - 언발에 오줌누기 자영업자의 코로나 피해 손실분을 국가에서 보상해주자는 손실 보전법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잘 살자고 하는 법에 딴지를 걸려고 하는 것 보니 작성자는 일베가 틀림없다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취지가 좋다는 것은 동의하니까 일단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취지가 좋으니까 추진하는 것은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국가는 NGO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재정건전성이 뛰어나고 국채 발행 여력이 충분하면 (발행했을 때 수요가 충분해 다 소화가 가능하다면) 사실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일본과 미국 모두 시행했었고 미국은 지금도 엄청난 부채를 발행하고 '지금까지는' 유효한 전략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본과 미국은 기축통화를 보유한 국가들입니다. 달러와 엔화는 전통적으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어 국채의 수요가 ..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